[단독] 靑 경제·사회 수석실 ‘월성폐쇄’ 관여 정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청와대 노영민(오른쪽)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수현(왼쪽) 정책실장, 강기정(가운데) 정무수석과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檢, 靑개입 여부 본격 수사
당시 수석 등 윗선 조사 가능성
행정관 휴대전화 포렌식 주목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경제수석실 외에도 사회수석실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있어 ‘윗선’의 지시 및 개입 여부와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최근 2018년 4월 청와대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검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에 파견된 산업부 소속 행정관과는 다른 인물이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난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산업정책비서관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관련 보고서 작성과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시 김 수석비서관이 이끄는 기후환경비서관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결국 검찰이 청와대 두 수석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된 산업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에 들어간 것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있어 당시 청와대 내 윗선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A 행정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과정에서 7000페이지 분량의 감사원 수사참고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A 행정관과 관련된 행적이 없고 수사참고자료에 내용이 언급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검찰 수사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 은폐와 증거인멸, 짜맞추기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된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