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월성1호기 위법폐쇄’… 백운규·채희봉 등 직권남용 고발”

시민단체 엄정수사 요구 봇물

울진군 “정부,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인가 연장하라” 건의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울진 = 박천학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를 향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12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에 개입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경제성 평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원전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4명을 공용서류 등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나라지킴이고교연합(고교연합)도 13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원전 수사 촉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고교연합은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북 울진군은 탈원전 정책으로 700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 채 건설이 중단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내년 2월 말 발전사업허가 취소 위기에 처하자 공사계획인가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날 “신한울 3·4호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내년 2월 26일까지 사업자인 한수원이 산업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를 받거나 공사연장허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지난 10일 공사계획인가 연장 공문을 산업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