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우월적 지위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게 검찰에 맡겨진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등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검사 등 6명과 점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자살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49) 씨를 지난 6월 재판에 넘긴 부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임용 대상자를 강제 추행한 심사위원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사건 등을 수사한 일선 부서의 검사들도 참석했다.

윤 총장은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지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자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간담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두 차례 더 오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의 이 같은 행보가 내부 결속 다지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