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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온 체인 민주주의’
비대면시대 필요성 점점 커져
시공간 제약없고 결과 빨리 나와
서울시, 시민 대상 정책 투표
169건중 58건 실제로 반영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대안
‘대통령을 온라인 투표로 뽑아도 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존 대면 선거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내년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까지 줄줄이 예정돼 있지만, 그때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될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온라인 투표다. 감염병 상황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이미 온라인, 특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실험이 나타나고 있다. 해킹에도 강하고, 정보를 위·변조할 가능성도 작아 보안에 탁월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각종 생활 주변 선거에서부터 정당 경선 등 이미 도입된 분야도 다양하다. ‘온 체인(on-chain) 민주주의’ 시대가 머지않은 것이다.
◇한국의 ‘온 체인 민주주의’=선관위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2018년 11월부터 시범 운영하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시범 운영 사업을 종료했다. 34명이 참여한 2018년 서울대 블록체인학회의 모의투표(투표율 87.18%)부터 지난해 치러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248명 참여, 투표율 76.78%), 울산대 총학생회장 선거(496명 참여, 투표율 74.03%)까지 총 15건이 대상이었다.
1년여간의 시범 운영 결과는 ‘이상 없음’. 선관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5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다. 2021∼2022년 기반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2023∼2024년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5년에는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 실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운영 중인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서비스 K보팅(K-voting)의 민간영역 이용자는 2014년 5만2887명에서 2019년 129만3233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10월 31일까지도 105만1424명이 이용한 상태다. 이 기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당 등 공공영역 이용자 역시 56만9203명에 달한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 정의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비례대표 경선 등에서도 사용됐다.
◇지자체도 활발히 도입 중=서울시도 2018년부터 기존 온라인 투표시스템 ‘엠보팅(mVoting)’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엠보팅은 서울시가 시민 또는 직원들에게 묻는 ‘정책투표’와 일반 시민끼리 직접 투표를 만들고 참여하는 ‘우리끼리 투표’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투표 프로그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질문, 선택지, 참여 이력 등 투표정보 위·변조를 원천 방지해 참여자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엠보팅을 통한 정책 반영도 이뤄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0월까지 총 169건을 투표에 부쳤고, 이 중 58건을 정책에 반영했다. 시에 따르면 엠보팅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일 평균 120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공직선거 도입 가능할까=온라인 투표가 공직선거에 도입되면 ‘비대면 투표’가 가능해지는 만큼 감염병 전파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고, 개표 결과 역시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투·개표 결과를 위·변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탓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돼야 한다는 숙제가 남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상 온라인 투표 도입은 정치·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입법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공직선거 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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