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조서중심→공판중심형 개편 주문

일선 검사들과 오찬간담회…“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돼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23일 “검사의 배틀필드(전장·戰場)는 법정”이라며 조서 중심의 수사 구조를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오찬 간담회에서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의미에서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달라며 조서 작성 중심의 수사에서 탈피할 것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로 배려·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을 시범 시행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담당 검사 6명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조남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했다.

대검은 이날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간담회는 일주일 만에 재개하는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과의 대면 행사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 6명과 오찬을 하며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재임용 대상자 강제추행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애쓴 일선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2차례 더 열 예정이다.

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