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폭로’ 이정화 원대복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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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감찰위서 ‘폭로’ 배경 소명
감찰담당관실서 대전지검으로

징계위서 심재철 배제 목소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정화(사진) 대전지검 검사가 폭로 하루 만에 원대 복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폭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이 검사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의 ‘1인 4역’을 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져 공정성을 위해 기피·회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검사는 근무 중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전일 원래 소속됐던 대전지검으로 돌연 복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합리적 설명 없이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공개했다. 이후 검사들은 “비정상이 정상화되길 바란다” “감찰부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개탄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일 징계위에서 심 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할 것이 유력한 데 대해 심 국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이번 징계위는 총 6명이 참석하는데, 이 중 검사 위원 2명 중 1명은 통상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주요 근거 중 하나인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과거 보고받은 뒤 법무부에 사실상 제공한 인물로 징계청구 실무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국장이 징계위원까지 맡는 것은 사실상 ‘1인 4역’으로 제보자와 고소인, 검사, 판사가 동일 인물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심 국장이 법무부에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가 청구됐는데, 그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미리 결론을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