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검찰 중립’ 최후 보루 부수는 反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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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다음 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자 바로 꼬리를 내렸다.

윤 총장은 적폐 수사 이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정권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투입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르기 시작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죄다 좌천시켰다. 서울지검장에는 철저한 친여 인사가 임명됐다.

그래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사건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됐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검사는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정치적 고려를 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 버릴 때 이를 두고 하는 말이 곧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이다. 이는 자신들이 민주세력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줄기차게 비난하던 부분이다. 민주화 세력의 범죄를 수사하면 그 집단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이는 곧 반민주적 행태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산시키려고 온갖 인사 조치를 했다.

다만,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어 면직을 시킬 수도 좌천을 시킬 수도 없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추 장관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냈다. 뭐 묘수라고 할 것도 없다. 제도적으로 검찰총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탄핵과 징계 해임밖에 없다. 탄핵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므로 부담이 크다. 반면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입맛대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냥 결정해 버리면 된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징계의 칼을 뽑아 들었다.

그토록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소리 높여 비난하던 무리가 정치적 종속성에서 벗어나려고 사력을 다하는 총장을 해임시키려 한다. 내로남불의 절정이다. 대놓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불의에 모든 검사가 항거하기 시작했다. 전국 고검장과 전국 17개 지검장, 거의 모든 평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내린 조치를 철회하라는 항의의 물결에 동참했고,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 대검 차장까지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있고 나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와 징계위원회가 잇달아 열린다. 행정법원이나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이들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추 장관 또한 자신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검사들의 반발에 대한 경고로 들린다. 자신이 재가한 일에 결코 제동을 걸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