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법연구회’ 이용구, 법무부 차관 하마평…판사 출신·여권 성향 분류

법무부 차관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는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권 성향의 이 전 실장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려는 의도란 지적이 나온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차기 법무부 차관으로 이 전 실장을 유력한 후보군 중 하나로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 전 실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대표적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통과 이후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

이 전 실장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한 일부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연공서열로 추천했다”고 반발, 판사들의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실장은 검찰의 진술 중심 조사 방식 등 검찰 수사 관행에 적지 않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에서도 신임 차관 임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이 전 실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검토 중인 것을 두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뜻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 성향의 이 전 실장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운영을 유리하게 이끌고, 향후 법무부·검찰 장악력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날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하는(沒却·없애버리는) 것”이라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검사들 중에선 추 장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데려 오고 싶은 인물이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 차관은 정무직이라 검사 신분이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이 전 실장에게 수차례 문자와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