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과천=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02.
SNS 통해 “개혁완수해” 입장 밝혀
“검찰이 민주적 통제 무력화” 토로
정치권 등 秋·尹 ‘동반사퇴설’ 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를 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자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추 장관은 퇴진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드러낸 모습이다.
추 장관은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며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미리 수사 방향과 표적을 정해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한 뒤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며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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