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창원, 2022년 ‘특례시’로 승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창원 특례시 환영합니다” 9일 경남 창원시청 앞 광장에 ‘창원특례시’ 환영 조형물이 서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광역시 준하는 행정권한 확보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도 가능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가 오는 2022년 특례시로 승격된다. 특례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보다 강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이 주어질 전망이다.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를 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시·도의회 인사권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수원 등 4개 시가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원시 등 4개 시는 시행령 개정 등 1년여 동안의 준비를 거쳐 2022년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4개 시는 앞으로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민이 지자체장이 아닌 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법제화됐다.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속했던 시·도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도 크게 강화된다.

또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