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붙은 심재철 ‘매검노’… 직권남용죄 공소시효 많이 남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법치 사망”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직무정지 재가 이틀째인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법치주의 사망’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신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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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틀째 성토 목소리

원주지청장 “진위 뒤바꾸고
동료 속여 자리 지켜” 맹비난
‘훗날 사법처리’ 공개적 언급도
“검찰엔 분열과 혼란만 남았다”

“총장도, 장관도 떠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 검찰에는 분열과 혼란만 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일단락됐지만 ‘인민재판식 징계’에 관여했던 ‘추미애 라인’ 검사들을 향한 검찰 내부 반발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을 두고 ‘부역자’ ‘매검(檢)노’ 같은 표현까지 나오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당초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추미애 장관 측에 건네는 등 윤 총장 징계의 ‘기획자’로 불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난 수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김유철(51·연수원 29기)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악행에 앞장서고 진위를 뒤바꾸며 동료들을 저버리거나 심지어 속여가면서 자리를 얻고 지키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심 국장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청장은 “‘삼도수군통제사’가 아니라 그냥 ‘원균’”이라면서 “때로는 ‘직위’도 남겠지만 대부분 자기만족에 그치거나 묘비명에나 적힐 뿐이고 추한 이름에 가려질 때도 많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인 7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2027년 12월 15일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이번 윤 총장 징계에 가담한 검찰 간부들이 훗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다분한 행동을 저지르며 도리어 검찰 수사·감찰 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조직 내부의 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마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심 국장은 17일 오후 반가를 내고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심 국장이 최근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일선 검사들과 되도록 만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예산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 사건도 보고받는 핵심 요직이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 역시 심 국장이 관여하게 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국장을 향해 내부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비난 여론이 터져 나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인사를 앞두고 차마 할 말을 다 못 하는 검사도 많다”고 말했다. 이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인사로 주요 수사에 대한 지휘부 교체가 유력한 가운데 윤 총장 징계로 촉발된 검사들의 울분이 정권 편향적인 인사조치 등과 겹쳐 또다시 ‘검란(檢亂)’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추 장관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간부들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조직 내부에서는 조 대검 차장검사가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