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인사들도 “낯부끄러운 의결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경애 “역사에 길이남을 추문”
진중권 “文, 헌법엔 이길수없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권경애(사진) 변호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작성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의결 요지서에 대해 “징계의결 요지서, 역사에 길이 남을 추문”이라면서 “추한 문장,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러운 풍문”이라고 평가했다. 18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걸 써내느라 새벽 4시까지? 고생들 하셨네”라면서 “전체 법조인들 낯부끄럽게 만드시느라”라고 비판했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의결서 내용 상당 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법적 논리보다 ‘∼으로 보인다’로 끝나는 주관적 추측과 분석을 담은 문장으로 일관해 서술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은 이겨도, 이 나라의 법치주의 시스템과 싸워 이길 수는 없다”며 “헌법이 국민을 무서운 대통령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권력이 그(윤 총장)를 내치기 위해 아무리 초법적인 행동을 해도, ‘법의 지배’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은 이 사회에 더 많다”고 전제한 뒤 이달 초 법원이 결정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 내용,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재판부 사찰’ 안건 부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