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억 배상’ 내주 소송에도 영향

21명이 낸 소송 13일 선고
다른 피해자 소송 이어질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또 다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도 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당장 오는 13일에는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 모두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이 소송에는 길원옥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도 참여했다. 첫 변론기일이 5차례나 연기되는 동안 상당수 피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가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렸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서 “일본은 할머니들이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영원히 전범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아 있는 다른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유족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속속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재판을 거부하는 사이 피해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6명만 남은 상태다.

서혁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는 “법원이 주권면제론의 예외를 인정했으므로 13일 이용수 할머니가 포함된 선고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권·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