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1심 유죄시 장관직 부담… 檢 인사권 쥐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

장관 임명되면 법정출석부터
고시생 폭행·재산세 의혹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된 후인 오는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행 사건’ 재판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직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수장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직 유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후보자의 관련 공소사실인 야당 당직자에게 이른바 ‘헤드록’을 하는 폭행 장면이 국회 CCTV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명확히 찍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단 전까지는 장관직 유지가 가능하지만,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자신이 기소된 사건을 맡은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만큼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는 물론 후보자 임명부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2월 1일 평검사 인사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 인사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직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의 한 인사는 “현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남용과 좌천성 인사가 계속됐는데, 일선 검사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관을 상대로 유죄 입증에 나서는 것에 대해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2016년 사법고시 준비생에 대한 폭행 의혹을 비롯해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측근이 구속 기소되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재산신고에 부동산을 누락하고 뒤늦게 이를 신고, 재산세 대납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