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혁신…文정권은 규제 입법 광풍

코로나 팬데믹 속에 11일 개막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은 매년 디지털 혁명의 앞길을 가리키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를 가늠케 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국 기업은 모두 341개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CES의 단골 주역이나 다름없는 삼성이나 LG는 물론 GS·만도 등으로 참여 폭이 늘고 있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의 선도 대열을 형성하고 있다는 좋은 징표다. K스타트업들도 향후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형성할 제품과 기술에 주는 CES혁신상을 휩쓸고 있다. 축하할 일이다.

이러니 우리 기업들의 눈부신 활약은 국가 지도자로서도 자부심을 느낄 만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1위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뿌듯해했다.

그러나 반(反)기업 정서와 친(親)노조 분위기가 무겁게 짓누르는 국내 경영 환경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들이 벌이는 피나는 글로벌 경쟁과 혁신의 과정은 말 그대로 눈물겨운 악전고투다. 정치의 경제 왜곡 현상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문 정권이 휘두르는 ‘반기업·반혁신’ 규제 입법은 말 그대로 광풍에 가깝기 때문이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개정 및 제정과 노동3법 등의 규제 폭주를 시작으로 과잉 입법 논란이 그치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마저 통과됐다. 유통산업발전법, 타다법과 같은 반혁신의 택배법 등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경제 활력을 죽인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기업 때리기식 포퓰리즘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도 신년사에서 보듯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죽을 힘을 다해 이룬 성과를 마치 정권 공적처럼 자랑하기 바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