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청구한 정갑윤 “탈원전 자체 反헌법적… 위법땐 文탄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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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사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바꿀 때 법과 규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했던 정 전 의원은 “정부 정책수립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압력 여부가 있는지 실체를 밝히는 것이 감사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됐는데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3차 에기본이 수립됐던 2019년 6월 울산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탈원전 정책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것”이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 전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고, 에기본 등이 변경되면서 매몰 비용만 3조5000억 원 가까이 된다”며 “현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흔드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 때문에 어려움 겪는 국민이 많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소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현장에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