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노동인권 의무 교육… 서울교육청 학생인권계획 논란

학부모연합 등 28개 단체 회견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좌 편향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보수 성향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인권종합계획이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좌익 편향 사상을 의무교육하도록 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반대 민원과 헌법소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28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명목일 뿐”이라며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주입을 중단하고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성소수자 교육 강화 내용에 대해 “학교·언론 등 모든 곳에서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성 정보가 모두 차단되고 있다”며 “질병에 대한 교육은 방치한 채 성인권시민조사관을 두는 것은 일반 학생들을 혐오 차별자로 낙인 찍으며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배포한 학생인권종합계획안(2021∼2023)은 재학 중인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학교에 배치해 성소수자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직접 조사·상담하는 등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노동 인권교육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및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등과 연계한 교육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다수 시·도교육청은 재량으로 전교조·민주노총·인권단체·노동운동가들이 교재를 만들고,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을 교육하고 있다”며 “자본가와 사용자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악덕 업주로 설명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근로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찬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