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바이든 시대 ‘임무 동맹’과 D10(민주주의 10대국)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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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식을 갖고 제46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역사상 유례없는 혼란과 갈등 속에 치러진 선거로 바이든이 당선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에서 보듯이 바이든의 앞날은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부정적 레거시를 바로잡는 ‘트럼프 뒤집기’ 또는 트럼프 ‘흔적 지우기(ABT)’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민주주의의 실패다. 포퓰리즘과 대선 불복, 폭동 선동 등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미국의 소프트파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주주의 정착을 지원하려는 미국 외교가 당위성과 설득력을 상실한 것은 물론 바이든이 취임 첫해에 열겠다고 공언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명분도 크게 퇴색했다. 둘째, 코로나19 대응 실패다.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 미국이 세계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최고 사망자, 감염률 최대 등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셋째, 임기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좌충우돌 식 외교를 지속하다가 오히려 미국의 리더십을 깎아 먹었다. 임기 종료 직전까지도 미국과 대만 관리들 간의 접촉 제한을 해제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불지르기 외교(fire sale diplomacy)’의 정석을 보여줬다.

바이든 시대 대외정책의 두 축은 다자주의와 가치·규범 외교로 요약된다. 다자주의는 국제 제도 및 기구, 레짐에 대한 존중과 복귀, 동맹·우방들과의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바이든이 공언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재가입 검토, 이란 핵협정(JCPOA) 복귀 검토 등을 포함하며, 이는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의 반전(反轉)이라 할 수 있다. 가치·규범 외교는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와 규범 중시, 규칙 기반의 무역질서 강화 등을 포함하며, 이는 트럼프가 강조해온 거래적 국제관계관의 반전이다.

이제 한국은 바이든 시대가 제기하는 두 질문에 답해야 한다. 먼저, 바이든식 규범·가치 지향 외교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이다. 바이든 시대는 트럼프 시대에 비해 방위비 분담 등 동맹 현안으로 인한 갈등은 줄겠지만, ‘가치 지향적’ 어젠다 세팅에 보조를 맞춰 달라는 요구가 커질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인권 문제다. 둘째로, 미국이 중시하는 동맹과 우방의 네트워크에 한국이 얼마나 협력할 것인가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차르(tsar)’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려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연장선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체인 D10 그룹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자적 협력의 내용 못지않게 대응 속도도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의사결정도 느리고 추진력도 빈약한 국제기구보다는 뜻이 맞는 소수 국가의 ‘임무지향적 연대(mission-driven coalition)’가 중요해졌다. G20 대신 D10이 거론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워싱턴에서 조만간 시작될 변화를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중에도 지금처럼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보는 외교로는 한·미 관계에서 어색하고 불편한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