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세습’ 용어 삭제… 北 정권 정통성 인정 논란

수출규제 들어 ‘日 관계’ 격하
최근 對日 협력 기조와 어긋나

국방부가 2일 ‘2020 국방백서’를 통해 일본에 대해 ‘동반자’ 대신 ‘이웃 국가’로 기술한 반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표현 중 ‘세습’이란 용어를 삭제했다. 북한에 대해선 ‘적’이란 표현도 제외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 정통성을 인정한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국방백서 내용 중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 부분에서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2018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로 기술한 것과 비교해 양국 간 관계를 격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백서의 기술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일 협력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도쿄(東京) 하계올림픽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계기로 노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기존에 김정은 정권에 대해 쓰던 ‘세습’이란 표현 대신 ‘집권’이란 용어로 대체했다. 당초 2018년 국방백서에는 “2011년 정권세습 이후 조직개편과 인적 교체 등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2013년 ‘핵·경제 병진노선’에 이어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세습이나 집권은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는 표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주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세습은 분명히 비정상적이고 근대사회에서 없었던 행위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세습이 집권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