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복만 걸친 정치꾼”… 국민의힘, ‘金 사퇴’ 총공세

김종인, 예정 없던 기자회견
“거짓말 대법원장 자격 상실”

국민의힘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피노키오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무(無)법원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이 된다며 김 대법원장을 옹호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며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명예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MBC 라디오 인터뷰에선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고, 탄핵안이 부결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기인사도 아닌데 인사를 했다면(임 부장판사의 사의를 수용했다면) 그게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의 거취나 탄핵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김 대법원장 관련 논란을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김현아·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