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금 올려 코로나 손실보상” 입법청원

‘법인·소득세 인상’ 논란 예고

현 정부 핵심 인사 상당수를 배출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노동자들의 소득 보장·자영업자 손실 보상·사회연대세 신설 등을 담은 ‘3대 패키지 법안’ 입법을 5일 국회에 청원했다. 하지만 세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고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원 소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을 입법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가 제안한 청원안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중소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방문노동자·기간제 노동자 등의 소득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상 특례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통신비·금융비용을 추가 보상하고, 사업주·피고용인·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각각 기준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청원안은 법인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를 통해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청원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이하에 대해 22%에서 25%로, 3000억 원 초과에 대해 25%에서 28%로 각각 3%포인트 오른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에서 15%포인트까지 높아진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네 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51조50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생기는데, 사회연대세까지 신설하는 것은 경제에 큰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완화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사교육계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반발하며 이날 손실보상제 적용을 요구하는 2차 대정부 집회를 개최했다.

조재연·나주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