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휴일 검사장급 인사 전격 발표…윤석열도 몰랐다

법무부가 휴일인 7일 대검찰청에 사전 통보 없이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안정을 위해 인사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으나 ‘보여주기식 검찰 패싱 인사’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사장급 인사 발표 계획이 처음 알려진 건 오후 12시 20분께. 그로부터 한 시간 뒤 오후 1시 30분께 인사안이 발표됐다.

대검 측은 이날 인사 발표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법무부는 인사 발표 직전 대검 측에 확정된 인사안을 전달했지만, 대검 측은 이미 완성된 안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인사안이 확정되기 전에 인사 초안이나 인사 발표 계획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는 이번 주 초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법무부 측은 예고 없는 인사 발표에 대해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인사 취지를 해할 우려가 있어서 인사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검 측은 법무부가 문서로 개별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사장 인사를 기습적으로 확정·발표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과 5일 윤 총장을 2차례 만났지만, 개별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인사 방향에 관한 논의만 이뤄졌다. 대검 측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이 넘어오면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과 윤 총장 간 주요 보직 외 세부적인 인사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실상 ‘총장 패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도 이날 기습 인사 발표에 상당히 불쾌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장관이 검찰총장을 두 번 만났다는 형식보다는 검찰총장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등 내용이 중요하다”며 “검찰총장을 건너뛴 기습 인사 발표는 추미애 장관 때보다 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