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본격화 2018년부터 적자…바닥 드러내는 ‘건강보험 적립금’

예상치 못한 코로나 지출
건보료 대폭 인상 불가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 속에서 건보 적립금 고갈 시점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더해지면서 건보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매년 건보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을 보완하기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건보료가 높아지고 있지만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줄곧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된 2018년 적자로 돌아섰다.

2019년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그동안 적자를 건강보험기금 적립금으로 메워왔지만 현 수준의 건보 인상률을 유지하고 문재인 케어가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2024년에는 적립금마저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건보료가 2019년 3.49%, 지난해 3.20%, 올해 2.89% 등 매년 3% 내외의 인상이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역시 3% 내외의 건보료 인상이 예상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이 확대되면서 적립금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직장 사업자 수는 약 5만7000개소, 체납액은 7303억 원을 기록했다. 직전 연도인 2019년 체납액(5941억 원)에 비해 1362억 원 증가했다. 여행·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에서 체납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