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金대법원장 사퇴해야 사법부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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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 前 대한변협 회장

지난 4일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여서 충격이 크다.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는 등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한 법관의 일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도, 국회 법사위가 탄핵 사유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했다.

1년 전인 지난해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임 부장판사의 후배 판사들은 “임 부장판사가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임 부장판사는 오래전 사직 의사를 밝혔고, 2월 말에 임기 만료 퇴임이 예정돼 있는데도 국회는 기어코 탄핵소추를 했다.

여권이 임 부장판사를 탄핵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 나온 정권에 불리한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양심적인 판사들을 압박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길들이려는 불순한 의도는 아닐까.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다. 권력이나 강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민이 호소할 수 있는 곳은 법원뿐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이 정치권력과 어떠한 외압에서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다. 대법원장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다.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현직 법관이 부당한 정치탄핵의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했다.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했으며,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내기까지 했다. 예상치 않은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고, 법관들이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탄핵은, 임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 대상이다.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잘한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분명히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탄핵소추는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위헌적 직권 남용으로 보는 법조인이 많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사에서 “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법관 개개인의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참으로 공허하고 실망스럽다.

대법원장의 거취는 개인의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의 신뢰 차원에서 중요하다. 지난 8일 역대 대한변협 회장 8인이 성명서에서 주장한 것처럼, 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그것이 공인으로서의 떳떳한 자세이고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