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대법원장 버티면 사법부 더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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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인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으로 두루 존경 받는다. ‘사법부 독립의 초석, 가인 김병로’ 평전을 보면, 가인은 난진이퇴(難進易退)의 선비적 삶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예기(禮記)에 나오는 난진이퇴는, 공직에 나아감은 어렵게 하고 물러남은 쉽게 한다는 뜻이다. 전쟁 중이던 1952년 부산정치파동에서도 가인은 대법원장으로서 ‘폭군적인 집권자가 법에 의거한 행동인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은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뿐’이라고 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초유의 국회 탄핵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대 대법원장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지킨 사법부 독립의 정신을 팽개쳤다는 것이다. 수술을 앞둔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법관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수차례 사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수차례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던 것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에 대해 거대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라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은 사법부의 위상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법원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 174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탄핵을 거론한 적이 없다는 김 대법원장의 말이 거짓임이 확인되면서 국회에 제출한 진술서도 허위임이 드러났다. 법조계의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역대 대한변협회장 8명은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권력을 의식해 그 눈치만 살피는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수의 법관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및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등의 비판도 비슷한 내용이다. 삼권분립을 통한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제 땅에 떨어졌다.

게다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찬성 로비와 관련 자료의 폐기 의혹 등이 제기됐다. 2017년 9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판사들에게 출신 지역과 대학별로 야당 의원들을 할당해 ‘찬성 로비’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역대 최저인 53.7%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청문회 준비팀은 관련 컴퓨터 자료를 디가우징 방법을 사용해 삭제했다. 이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묵묵부답이다. 그러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9일 김 대법원장에게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 직접 출석해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사과하고 각종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일 단행된 법원 인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은 통상 근속 기간인 3년을 넘어 6년째 근무하게 했다. 그리고 정권의 기대에 반하는 무죄 선고를 한 판사들을 대부분 전보(轉補)하는 등 코드 인사의 폐해도 지적되고 있다.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首長)으로서 용단을 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