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몰아치며 고용 특단대책 주문한 文의 모순

국무회의서 “비상대책 강구”
경제3법 등 기업 위축시키고
세금 투입 직접일자리만 의존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고용대책을 주문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모습이다. 이제까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재정(국민 세금) 출혈을 통한 직접일자리 사업 등 일회성 일자리 만들기에 머물렀고, 이를 바꿀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 정부 들어 계속됐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반복한다면,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외쳐도 기업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로선 4차 지원금 마련에 빠듯한 이번 추경에 일자리 예산까지 대거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문 대통령이 특히 고용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만큼, 고용 안전망 예산 등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각종 일자리 대책도 여전히 재정 투입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기업·민자 공공투자 110조 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민간의 고용 여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노동비용 증가를 유발한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 개선에는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입법을 오히려 밀어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이 활동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