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민정수석 사의·만류’ 해명… 갈등 의혹만 키운 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임명 50일도 안됐는데… 유영민(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임명장을 받은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다. 뉴시스

■ 靑 공개에도 申수석 거취 의문

檢출신 기용하고도 檢요청 묵살
여권 조율없이 전격 재가 모순

檢수사 받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申, 부담스러워 교체하려고 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법무부와의 갈등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과정과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많다. 특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소통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검찰 출신 신 수석을 기용하면서 동시에 검찰의 요청을 묵살하는 법무부의 인사안을 여권 내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재가한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매해진 신 수석의 역할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의 사의 표명 관련 상황을 설명하며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간 이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등 지난 7일 발표된 인사안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발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결국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패싱하고 바로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올렸다는 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결과적으로 신 수석은 자신의 뜻이 인사에 관철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안에 반기를 든 모양새인데 이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기용한 것은 더 이상 소모적인 검찰과 정권 간 갈등 구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설명했다. 신 수석이 검찰과 여권 간 갈등을 조율하고 검찰개혁에 검찰 내부의 협조를 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신 수석 스스로 검찰 관련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느낄 정도인 상황에서 신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정수석실 내부 갈등 = 지난 1월 신 수석이 들어온 뒤 민정수석실 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일부 비서관의 교체도 있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의 표명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내 이견은 없었다고 수차례 밝혔다. 갈등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알려진 것과 달리 이 지검장 교체 등을 두고 신 수석과 뜻이 같았다는 취지로도 설명했다. ‘조국 라인’으로 알려진 이 비서관과 신 수석 간 갈등 구도로 보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신 수석이 부임 후 새 민정수석실 라인을 꾸리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비서관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해 교체하고 싶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지키기는 결국 정권 보위”= 결국 신 수석의 사의 표명 파문은 문재인 정부의 ‘정권 보위’ 의지와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청와대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간 자연스러운 이견으로 포장하려 한다”며 “박범계 인사안의 핵심은 이성윤 보호이고 이성윤을 통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다 뭉개겠다는 취지인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