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일자리’ 부처별 할당량 압박

文 “특단대책” 주문에 졸속 추진
계획 없던 산하 외청도 지시 받아

정부가 부처마다 할당량을 정해 공공 일자리를 끌어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고용대책을 주문하자 부랴부랴 단기간에 일자리 숫자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직접 일자리 발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자리 예산만 5조 원 안팎이 거론되는 가운데, 직접 일자리 사업 외에 민간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합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총괄 하에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는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직접 일자리와 여성·청년 일자리 등을 나눠 부처별 회의에 나서고 있는데, 회의는 당장 일자리 할당 목표를 정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여성 등 일자리 대책 논의에 참석했던 부처 관계자는 “지난해 일자리 추경 때보다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16일 회의엔 산림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지난해 일자리 추경 논의 땐 포함되지 않았던 산하 외청 관계자들까지 참석했다. 공공 인력 수요가 있는 외청까지 모두 모아 공공 일자리를 사실상 긁어모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에서 55만 개+α 규모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만 약 3조7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5조 원+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법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