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지” vs 朴 “교체”…‘申파동’ 부른 권력수사팀 놓고 또 충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측에 주요 권력 사건 수사팀 유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원전·불법출금팀 유지 요청
朴, 22일 검찰인사위원회 강행
신현수 민정수석 다시 패싱하고
이달말 檢 중간간부 인사 속도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 유지 요구에도 이르면 다음 주 중에 해당 수사팀을 물갈이하는 검찰 간부 인사를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사태의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오는 22일 오전 개최키로 확정한 것은 신 수석을 배제한 채 권력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그들만의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월성 원전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유지를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수사팀의 최소한 일부라도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검사장 인사 때만 해도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 인사안을 조율하던 중 소위 ‘패싱’된 신 수석은 이번 중간간부(차·부장검사) 인사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확정했다. 검사장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검과 신 수석 의견을 배제하고 중간 간부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28기가 유력한 중앙지검 1차장과 29기가 유력한 서울남부지검 2차장엔 ‘친정부 성향’ 검사를 임명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대검과 신 수석을 패싱한 채 권력수사팀을 교체하고, 일부 요직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임명하려는 배경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레임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권력수사팀을 교체할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해당 사건을 넘길 수 있다. 공수처로 이관할 수 없지만 현 정부에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는 사건들은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통해 무마시킨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부장은 이프로스에 ‘인사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차·부장 인사를 두고 소문이 돌지만 지난 검사장 인사를 보면 그냥 넘기기가 어렵다”며 “다수 국민이 지금 벌어지는 검찰개혁이 ‘검찰 길들이기’라며 염려하고 있지만 바뀐 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