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조금 화 난다” “통화기록 남는다고 통신사가 빅브러더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이라는 한은 주장에 공개 반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지나친 과장”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다. 조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쉽게 말해 제가 한 전화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사건·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사에 통화기록을 달라고 해서 그때 보는 것”이라며 “사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법에 의해 자료를 받아 누가 자금의 주인인지를 보려는 것이지, 그걸 누가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금법 개정은 빅테크를 통한 결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은 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하는 자금 이체 정보도 금융결제원으로 가는데, 결제원을 지금 한은이 관장하고 있다”며 “비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을 겨냥해 “스스로 빅브라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도 반박했다.

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