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디지털경제 지식재산보호 강화와 구글세 대비 서둘러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국제사회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구글세(디지털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할 것에 서둘러 대비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디지털 경제엔 아날로그적 국경이 없어 통상 규범과 국내 규범의 구분도 의미를 잃을 것”이라며 “우리의 지식 재산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가다듬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데이터의 무단 이용과 취득을 방지하고,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 면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창출의 ‘빅뱅’을 일으킬 것”이라며 “연내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 재산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무상 제공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