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도장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하청 현장소장 집행유예·원청 회사 등 벌금형

굴뚝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사고가 난 것과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가, 원청회사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현장소장 A 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 씨가 속한 하청업체 사장에게는 벌금 700만 원, 원청 담당자와 안전총괄책임자에겐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 원청회사에는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B 씨는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업체 굴뚝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가 2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굴뚝에는 작업자들이 이동할 때 딛는 철제 발판이 있었으나, 당시 줄을 타고 하는 도장 작업을 위해 이 발판이 절단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A 씨 등 원·하청 안전책임자들은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절단된 발판 부위를 표시하지 않았다. B 씨는 결국 마무리 작업 중 절단된 발판 부위를 밟고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산업 현장에서 추락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관리자들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