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無 한·미 연합훈련”

야외기동 없고 반격도 준비만
FOC검증·통합지휘소도 생략
文임기 전작권 전환 물건너가

한·미 군 당국은 8일부터 규모가 대폭 축소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개시했지만 야외기동훈련(FTX)·반격훈련·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훈련과 통합지휘소를 아예 생략하거나 대폭 축소해 사실상 ‘4무(無) 연합훈련’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8일 종료되는 전반기 지휘소훈련은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며 실병(實兵) FTX 훈련은 2019년부터 3년째 하지 않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군 수뇌부는 ‘총성’ 없는 컴퓨터 게임에 그친 훈련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한·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자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 전구(戰區)급 FTX인 독수리훈련(FE)을 폐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한·미가 독자적으로, 대대급 이하 훈련은 연합으로 연중 분산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FTX를 3년간 못 한 결과 한미연합군의 실전 적응력은 현저히 약화됐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미연합사 지휘부와 참모부의 CCPT 훈련의 1부 방어, 2부 훈련의 핵심인 ‘반격훈련’은 이번에도 반쪽짜리거나 준비 시늉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연례적·방어적 훈련을 강조한 만큼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반격훈련은 형식적으로 준비만 하는 선에서 그치거나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검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번에 시행하지 않기로 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물 건너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는 8월 시행될 하반기 훈련 때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FOC 검증은 1년 6개월째 미뤄지는 셈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CCPT 훈련은 통합지휘소에서 하지 않고 한·미가 분산운용지휘소에서 각각 진행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