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하라” 킨타나, 文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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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사회서 北인권유린 발표
“北 ICC 미회부 안보리도 책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포함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한다”고 북한 인권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면서 대북 대화만 지속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비판했다. 특히 “소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추라”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 29차 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에 대한 8가지 권고 사항을 포함, 북한 인권 유린 실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포함해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면서 “대북 경제 및 인도적 협력을 협상할 때 인권에 기초한 협상 틀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숱한 건의에도 북한 인권 관련 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적극 검토하지 않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1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인권보고서 설명을 거쳐 오는 23일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소리(VOA)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확신하며,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