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보유 공공주택의 절반 이상은 가짜”

경실련, 서울시 공개자료 분석
“장기거주 가능한 건 10만호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중 절반이 넘는 13만2000호가 ‘무늬만 주택’이라는 주장이 10일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매입임대 형태 등의 공공주택은 서민층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SH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총 23만3000호로, 유형별로 분류하면 △영구임대 2만3000만 호 △50년 임대 1만7000호 △국민임대 2만8000호 △장기전세 3만3000호 △매입임대 9만5000만 호 △행복주택 6000호 △임차형 3만1000호 등이었다. 경실련은 이 중에서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만이 진짜”라며 “진짜 공공주택은 10만1000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최근 ‘안암 생활’ 사례처럼 명백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고, 행복주택 역시 높은 임차료와 짧은 거주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공공주택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게 경실련 지적이다. 안암 생활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11월 청년들에게 임대한 17㎡ 일반형 주택이지만 내부에 주방조차 없어 청년층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