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文 4년 ‘안보 직무유기’ 매국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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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앵커리지 대립은 신냉전 상징
美中관계 톈안먼 사태 후 최악
쿼드+나토 vs 中·러·北 대립각

김정은 환상에 길 잃은 文정부
경제·기술 동맹에서 배제 우려
안보와 국익 해치는 결과 자초

미·중 앵커리지 담판 후 신냉전 기류가 더 뚜렷해졌다. 중국은 북한·러시아와 결속하고, 미국은 쿼드(Quad)를 통해 일본·호주·인도와 공조 전선을 짠 데 이어 나토와 연대를 다지고 있다. 2020년 미국 대선에 앞서 중국과 투자협정을 맺으며 중국 쪽으로 기울던 유럽연합(EU)은 신장(新疆)위구르 인권 탄압사태를 계기로 대중 제재를 본격화하며 미국 쪽으로 선회 중이다.

세계정세는 미국 주도의 자유 진영 대 중국 주도의 권위주의 진영 대결로 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세상 변화에 눈감은 채 대북 짝사랑에 빠져 있다. 조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의 좌표와도 같은 외교·국방 2+2 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폐기 및 인권 문제가 적시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싫어할 일은 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외골수 신념 때문인 듯하다. 최근 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중 관계가 톈안먼(天安門) 사태 직후 수준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길을 잃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대 국가안보보좌관인 허버트 맥매스터의 저서 ‘직무유기(Dereliction of Duty, 1997)’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국가 정책을 망쳤는지를 분석한 책으로 널리 읽힌다. 그는 미국의 베트남전 패인을 다룬 이 책에서 “대통령은 베트남전쟁의 실상을 의회와 국민에게 숨겼고, 군은 백악관 구미에 맞는 보고로 일관해 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전 패배는 린든 존슨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직무유기에 따른 인재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 맥매스터는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 실패 원인을 2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햇볕정책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가정, 둘째, 북한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이 오류라는 것이다. 한·미 민주당 정권이 잘못된 가정에 입각한 정책으로 북핵 위기를 키운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로 북핵을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맥매스터 분석대로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후 한·미는 북핵 폐기에 실패했다. 북한이 파키스탄을 통해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도입했을 때 빌 클린턴 행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제네바 합의 성과가 퇴색될 것을 우려해 공론화하지 않았다. 2002년 제임스 켈리 방북 때 이것이 폭로되자 김대중 정부 인사들은 남북관계 진전을 막기 위한 음모라며 반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핵 폐기를 다짐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상 유지에 급급했고 그 결과 북한은 핵을 갖게 됐다. 집권 4년 된 문 정부는 여전히 북핵에 눈감은 채 ‘김정은 쇼’만 벌이려 한다. 존슨의 베트남전 직무유기가 미국에 회복불능의 상처를 남겼듯, 이런 북핵 직무유기는 한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다.

현 국면은 미·중 충돌 속 포스트 코로나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다. 바이든 대통령의 자유주의 세계 질서 구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미국은 쿼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국 연대를 강화하고 희토류·5세대(G)·반도체 등 첨단 테크놀로지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엔 완전한 북한 비핵화도 명시됐다. 2019년 기준 쿼드 4개국 국내총생산(GDP)은 30조 달러가 넘어 중국 GDP의 2배다. GDP 1조6400억 달러인 우리나라가 14조3400억 달러의 공룡 중국에 홀로 맞서기는 어렵지만 쿼드 일원이 되면 달라진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진영의 글로벌 공급망까지 별도로 추진 중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동력인 5G·반도체·전기차 배터리를 위해서라도 쿼드 참여는 필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북·중 감싸기에 급급해 국익조차 망각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방한 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쿼드가 열린 구조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한국 참여 시 쿼드가 5자 협의체 퀸타 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문 정부가 한사코 쿼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은 중국 눈 밖에 나지 않겠다는 신호다. 북핵 때문에 안보가 무너지고 반(反)쿼드로 미래 경제성장 동력을 잃어도 임기 내 김정은 쇼와 시진핑(習近平) 중국주석 방한만 이뤄진다면 좋다는 건가? 그것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팽개치는 매국적(賣國的)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