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천안함 음모론과 軍을 향한 10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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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예비역 해군 대령

“불굴의 투혼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바다 위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 됐다.”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게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달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이다. 지난날의 상처가 아무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진정이 접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를 반문하며, 생존 장병들이 지난 11년간 궁금해했던 내용을 국방부와 합참 및 해군에 당시 함장이 대표해서 10가지만 질문한다.

첫째, 당시 천안함의 장비로 적(敵) 잠수정과 어뢰 탐지가 가능했는가? 둘째, 혹시 탐지됐다면 결과가 달라졌겠는가? 셋째, 당시 대잠(對潛) 위협에 대한 정식 경고가 있었는가? 넷째, 대잠 위협이 있었다면 왜 경계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천안함 경비구역과 기동로 변경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다섯째, 대잠 위협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함장이 경비구역을 이탈하지 않고 변경을 건의하지 않은 것이 진정 함장의 범죄인가?(당시 형사입건 혐의)

여섯째, 대잠 위협 정보도 없고, 기동로도 짧은데 잠수정을 피해 고속 회피기동하지 않은 것도 함장의 범죄인가?(당시 형사입건 혐의) 일곱째, 평상 상태의 경비 중에 전투 배치를 하는가? 여덟째, 당시 내가 해경정에 구조된 직후에 나와 통화했으면서 왜 국회에서 다른 장교와 했다고 했는가?(2010. 4. 30 국회 국방위 제289회 3차 회의록) 아홉째, 당시 국방부는 왜 함장의 어뢰 추정 보고를 외면하고 함정 자체 사고 가능성부터 조사했는가? 끝으로, 함장이 직접 보고하지 않고 통신장이 해서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니라면 선배 장교들은 함장 시절 상황보고 때 통신을 통해 하지 않고 매번 직접 보고했는가?

국방부와 군 당국이 외면하고 회피하는 사이 아래와 같은 해군 사기 저하와 국민 분열이라는 또 다른 폐해가 드러났다.

우선, 진실은 멀어지고 음모론만 무성해졌으며 국민은 갈라졌다. 그리고 일부 동료 군인조차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회피하고 무시하기도 했다. 게다가, 해군의 사기와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또한, 같은 배를 탔는데 전사자는 영웅, 생존자는 죄인이 됐다. 끝으로, 해군 대잠 능력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 기습으로 인해 폭파된 원인을 대잠 능력에서 찾지 않고, 엉뚱하게도 배에 탄 사람들이 태만했다는 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문점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계속되고,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의 상처는 더 깊어갈 것이다. 2010년에 작성된 천안함 백서와 각종 교훈집은 당시 비밀로 분류된 내용과 상급 부대의 잘못은 다 누락됐다. 국방부와 합참, 해군은 정확히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자세히 정리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청와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잘못이 밝혀지면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사과하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국민께 밝혀야 한다.

당시 힘든 상황을 함께 아파하며 두 손 마주 잡고 말없이 울어준 육·해·공군 선후배들과 걱정하고 격려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