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터리·반도체 챙기는 美 ‘전방위 동맹’과 文의 무전략

미국 백악관이 한국 기업인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을 중재하고, 삼성전자까지 초청한 반도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대통령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우선 미국 국익을 위해 그러는 것인 데다, 정부의 그런 개입이 바람직한가 등의 논란도 있다. 그러나 국정 난제 해결에 앞장서고 국익 극대화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대통령의 책무를 새삼 일깨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 발언은 한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국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전략물자를)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안보·경제·기술·가치를 포괄하는 ‘전방위 동맹’ 구축에 나섰다. 배터리 분쟁 중재는 중장기적 안보에서 눈앞의 전략물자에 이르기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백악관 압박으로 영업비밀과 특허 침해를 둘러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분쟁이 700여 일 만에 소(訴) 취하 등의 합의에 도달한 데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 견제와 자국 전기차 육성 정책이 크게 작용했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늦었으나 다행한 일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12일(현지 시간) 세계 주요 19개 반도체 기업과 화상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도 포함돼 있다. 최근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발표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패권 전쟁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더 이상 안보와 경제가 따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물론 심지어 문 정부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글로벌 자유민주 동맹을 서두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산업 전략을 새로 짜고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 대책을 꺼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고작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반도체 기업 CEO들과의 보여주기식 간담회로 끝내려 한다. 이마저 지원대책 요구에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무전략도 넘어 방기(放棄)와 역주행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배터리·반도체·원자력 등에 대한 이런 행태는 21세기형 매국(賣國)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