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효성 없는 ‘日오염수 제소’ 절차 돌입… 韓日 최악 치닫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日대사관 시위 홍진근(왼쪽 두 번째)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국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文 지시로 신중한 입장서 급변
국제사회 외교전·협력 등 추진
영국·아일랜드 사례 참고할듯
정부 “관련 브리핑 매일 할 것”
한미일 3각협력 복원도 먹구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하자 외교부가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하는 등 일사불란한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당초 한국에 발생하는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제소 검토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판소 제소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절차 검토에 돌입했다. 오염수 방류가 한국 해양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중국·러시아 등 비슷한 입장을 밝힌 국가들과의 협력도 적극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일본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1년 동안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각 협력 복원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거의 매일같이 언론에 전할 만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에도 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 해양에 대한 영향을 입증하기 어렵고, 제소나 잠정조치를 통해 방류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도 회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로키로 대응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각 협력을 통한 북핵 해법을 강조 중인 데다가, 문 정부가 7월 도쿄하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 당국의 대일 기조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으로 우리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동기가 떨어진 데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탈원전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인사는 “일본이 조치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입는 피해가 막연했지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한다”며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 우리가 여태까지 무엇을 검토했고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해나갈지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외교부가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국 매체들도 한·중 양국이 제1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소와 잠정조치(본안 판결 전 방류를 막는 일종의 가처분 조치)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심상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2001년 아일랜드가 영국의 핵물질 생산 공장이 해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중재재판소에 제소하면서 잠정조치까지 신청했는데 잠정조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영국이 아일랜드 등 주변 국가에 충실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결정으로 마무리됐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케이스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환경 문제라곤 하지만 양국 국민 감정 악화로 한·일 관계와 한·미·일 3각 협력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