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사기·돈 세탁’ 등 불법거래 특별단속

가상자산 출금 모니터링 강화
내년 시행 과세 인프라도 구축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 세탁, 사기, 불법행위를 막고자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특별단속을 벌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9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암호화폐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출금 때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전담 부서를 세분화하고, 암호화폐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직권 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진행 상황 등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니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