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추락시킨 김명수 퇴진해야”…한변·국민의힘 법의 날 앞두고 공동성명

대법원 앞에서 규탄 시위

오는 25일 ‘제58회 법의 날’을 앞두고 변호사 단체와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거짓말 논란과 사상 초유 현직 판사 탄핵 사태로 촉발된 사퇴론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 야당 의원들이 차량을 가로막는 상황에서도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차에 탄 채 대법원으로 들어갔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의힘, 비상시국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 인사를 통해 친여 성향의 인물로 채우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오전 9시 10분쯤 차를 타고 대법원 정문을 통해 출근했다. 공동성명을 마친 후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차량 앞으로 돌진, 가로막으려 하면서 한바탕 몸싸움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정문을 통과했다.

주 권한대행은 “김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남용해 법원을 편 가르기하고 재판을 무력화하는 일을 일삼고 있어 만약 국회에서 야당이 과반이었다면 진작에 탄핵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를 낱낱이 보고하는 백서를 발간해 대법원장에게 보내 입장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한변 회장도 “김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에 불응할 시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의에 따라 헌법상 청원권을 행사해 여야를 막론, 합리적인 의원들을 적극 규합해 국회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규탄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