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 ‘경제안보’ 동맹으로 질적 전환”

전문가들 “安美經中 효력 상실
반도체·백신 협력이 핵심의제
韓, 바이든의 GVC 참여해야”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이 폐기되고 한·미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질적 전환 시기를 맞았다는 진단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17일 “조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밸류 체인(GVC) 전환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도 정치적 협력과 동반 관계로 재편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경제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더 이상 안미경중 등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개념인 것 같다”며 “백신과 반도체 등 우리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되는 것보다 한·미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알리는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반도체와 백신은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분야인 만큼 신기술과 백신 파트너십 분야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워킹그룹에는 사실상 참여하는 수순”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경제와 안보의 결합이 강화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양국 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협력관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기·정철순·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