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부터 하위직까지… 거리낌 없는 ‘특공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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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복지부 장관, 임대수익
차관 6~7명도 억대 시세 차익
수년간 세금 면제 혜택도 누려

2019년까지 5만여가구 특공
그중 47%가 이전기관 종사자

공무원들의 주거난 해소·보상을 위해 마련됐던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공직자들의 ‘재테크’ ‘먹튀’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관료들이 특공 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린 사례는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부지기수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장관, 윤성원 1차관 모두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 장관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세종시 어진동에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억7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다가 2017년 5억 원에 팔며 2억 원대 차익을 올렸다. 1100여만 원의 취득세와 100여만 원의 지방세도 면제 받았다. 윤 차관은 지난해 7월 세종시 소담동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가 2억 원대 전용 59㎡ 아파트를 매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4억∼5억 원 선에 거래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윤 차관을 포함해 청와대가 지난해 말 새로 임명한 차관 12명 중 6∼7명은 특공으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입주하지 않다가 뒤늦게 팔면서 억대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키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특공 제도를 활용해 2011년 세종시 한솔동 전용 84㎡ 아파트를 2억1800만 원에 취득한 뒤 2018년 2억9300만 원에 매도했다. 권 장관 역시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주며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매각 이익을 챙긴 고위 공직자들의 대부분은 서울 강남3구, 경기 과천 등 ‘알짜 지역’에 실거주 주택을 뒀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수년간 시세 차익에 세금 면제 혜택까지 누려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에는 전매(轉賣·단기에 되파는 행위) 금지 기간에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남긴 공무원 2085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송언석(무소속)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0∼2019년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10만4436가구 중 51%인 5만3337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고, 이 중 47.6%인 2만5406가구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분양됐다.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에서 세종시로 옮겼다가 다시 인천으로 이전했는데, 세종시에 있던 2년여간 직원 500명이 특별공급을 신청해 165명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청 직원 46명은 2018년 12월 전북 군산으로 다시 이전하기 전까지 약 5년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박수진·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