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눈치보느라… 특공폐지 선긋는 黨政

폐지 땐 文레임덕 가속화 우려
공무원 100만명 표심도 의식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불법 특별공급(특공)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 특공제 폐지 여론이 높지만, 정부와 여당은 애써 못 본 체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공무원 눈치보기는 특공 혜택을 없앨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 가속화도 우려되는 데다 내년 대선에서의 100만 공무원 표도 신경 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공무원 특공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폐지에 대해선 언급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특공제 폐해가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폐지’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특공 자격이 주어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적용 취소에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 대전정부청사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중기부는 승용차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불과한데도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부여받았다. 특공 제도(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를 맡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나 상위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공무원 특공 폐지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특공 폐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나 여당에서 굳이 말하지 않은 바를 먼저 검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자칫 우군이 돼야 할 공무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내에서 공무원 특공 제도 폐지를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국회의 세종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보좌진은 물론 상근 국회 직원들에게 특공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 아파트 가격은 여당이 국회 이전 추진을 거론하며 폭등했다. 현 시세대로라면 전용면적 89㎡ 기준으로 특공에 따른 차익은 적게는 4억 원에서 많게는 7억~8억 원에 이른다. 일각에선 세종시의 아파트 공급이 총 30만 가구(현 11만 가구)에 달해 남아 있는 물량을 공급하는 중에도 특공이 유지된다면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