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무원 특공 전면 폐지해야”

심상정 “공무원 임대制로 전환”
국민의힘은 ‘관평원 國調’ 요구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 및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공무원 특공 제도와 관련해 정의당이 24일 전면 폐지 및 임대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관평원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임대 지원을 받아서 5년 이상 실거주한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특공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추가 양도세 중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년간 이어진 이런 불법과 탈법이 정권 실세의 비호 없이 이뤄졌다고 믿을 사람은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관평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국민으로선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고, 이를 빌미로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받아 수억 원 시세차익을 봤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특공이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연·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