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공사·조합·철거업체간 계약과정서 불법행위 여부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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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재하도급 여부 집중조사
두달전 안전 민원제기 논란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지구 철거 건물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정보 수사부장)는 11일 오전 브리핑을 하고 “작업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철거업체 등 3개사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며 “앞으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한 원인에 대한 수사를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감식 결과와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철거계획서에 따라 철거되지 않은 이유와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감리자가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철거업체인 한솔기업과 철거 계약을 맺었으나 붕괴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 대부분 백솔사 직원이었던 점을 파악하고 한솔기업과 백솔사 간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개월여 전 학동4구역 다른 건물의 철거 방식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제기된 후 광주 동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A(58) 씨는 지난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학동4구역 건물 철거 관련 민원을 넣었다. A 씨는 ‘천막과 파이프로 차단하고 철거하는 것이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등 불안해서 알린다. 건물과 도로는 바로 인접해서 구역 외로 떨어진다면 인사 사고가 날 것인데, 이렇게 철거해도 되는지 확인 바란다. (지나) 가는 차량 유리에 맞게 된다면 그 피해자는 날벼락일 것이다’라고 적었다. A 씨는 학동4구역 내 도로변의 한 5층 건물 철거 작업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9일 붕괴된 5층 건물로부터 수백m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한 듯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광주 동구는 해당 5층 건물의 철거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4월 9일 주택재개발조합 측에 ‘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준수 철저 및 주변 보행자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2일 이 내용을 A 씨에게도 회신(사진)했다. 그러나 조합 측에만 공문을 전달하고, 철거업체의 철거 방식에 대해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광주=정우천·박팔령·김보름·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