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박범계, 검찰 인사 농단…인사권으로 수사방해·법치파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전원 교체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농단에 의한 수사방해와 법치파괴에 엄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내놓은 성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부장검사 전원을 교체해 인사 원칙이 무시된 반면 친정권 검사들은 영전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무부 검찰 인사는 다시 문 정권의 법무부가 불의와 불법의 총본산임을 보여줬다”며 “상식과 인사 원칙에 현저히 반하며,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앞장서 법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날 역대 최대 규모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65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권력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들이 대부분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반면 친정권으로 분류되거나 박 장관의 참모들은 주요 요직에 올라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