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운영 관여 명백”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김선규 기자

- 최씨 징역 3년 법정구속

재판부 “건보료 국민 피해 책임”
작년 총선前 열린민주당이 고발
변호인 “정치적인 수사로 억울”

법원이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 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 씨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선 전 2심 및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올 경우 대선 구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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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최 씨의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제 되는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는 등 중요한 기여를 했고, 병원이 운영되도록 도움을 준 상황에서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며 “그 결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자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요양급여를 회수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는 데 피고인이 일조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2심 판단을 재차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75세 고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며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요양급여 수급 등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이 사건 처분(기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수사로 억울한 면이 있다”며 “재판부가 검찰의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받아들인 점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 수사 착수로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기소돼 2017년 A 씨는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1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4월 7일 열린민주당이 최 씨 관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윤 전 총장이 장모가 고소·고발당한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의정부 = 오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