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에 절절매는 ‘정치 방역’ 코로나 확산 부추길 뿐

방역 실패로 코로나 제4차 대유행까지 자초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역’도 더 노골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8일 “민노총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7일 내리고,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며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강행된 민노총 조합원 8000여 명의 불법(不法) 집회 15일 만에 대응에 나섰다. 16∼17일 확진자 3명이 발생한 뒤의 뒷북 조치로, 민노총에 절절매는 행태다.

보수 성향 단체들의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는 확연히 다른 대응이다. 당시엔 1만 명이던 참가자에게 집회 다음날 선제 검사를 권고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이번에는 “집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면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수수방관해 왔다. 광복절 집회 때는 3일 후 첫 확진자가 나오자, 경찰이 통신 3사에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했다. 그 정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참가자 파악에 적극적이었다. 이번엔 민노총 처분만 기다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방역 지침 위반의 집단 행위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원론적으로 주문했지만, 보수 단체 집회 때는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도 했었다. 물론 민노총 집회 참가자가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편 가르기까지 하는 정치 방역은 코로나 확산을 더 부추길 뿐이다. 마상혁 경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방역의 기본 원칙인 선제 대응이 민노총 집회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가 골든 타임을 놓쳐 이미 전국적 확산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 방역으로 재앙을 더 키워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