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최악 관권선거 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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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주필

내년 3·9 대선 ‘정부 중립’ 붕괴
총리와 법무·행안장관 與 소속
선관위 알박기에 편파 방심위

3·15 부정선거 때보다 더 악성
野 ‘단일화=승리’ 헛꿈 버리고
文은 실질적 선거중립 보여야

한·일 축구 A매치 주심이 일본인이면 한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한·일전(31일)의 주심과 부심이 일본팀과 밀접하다면 어떨까. 올 9월 고려대·연세대 정기전(짝수해엔 연고전) 심판이 모두 홈팀 출신이라면?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에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그보다 더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진다. 중앙선관위는 주심, 선거 주무부서로서 경찰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제1 부심, 선거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소속된 법무부는 제2 부심에 해당한다. 선관위 구성의 편파성, 여당 실세 의원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면 ‘여당팀’ 코치였던 사람이 주심, 주전 선수 두 사람이 부심을 맡은 것과 같다.

중앙선관위원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인 이유는 정권에 빌붙지 말라는 것이다.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헌법 제114조 역시 단순한 겸직 금지가 아니라 정치 편향이 우려되는 사람은 배제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마이동풍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 캠프 특보에 올랐던 조해주 상임위원은 그 자체로 부적격이지만, 문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및 여당 추천 인사다.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지 조 상임위원을 조기 퇴진시키고, 내년 대선과 2022년 총선까지 관리할 새 인물을 ‘알박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현 정권 내각은 이미 공정한 심판과 거리가 멀고 여당의 제2 선거대책본부와 같은 모양새를 갖췄다. 역대 정부에서 총리와 법무·행안장관 모두 여당 소속이었던 적은 없었다. 대선에 가까워지면 전두환 정부는 물론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모든 정부가 중립 성향의 전문가들을 중용했다. 외양으로만 볼 때 1960년 3·15 부정선거 직전 내각도 지금보다 나았다. 최인규 내무부 장관만 여당 의원이었고, 형식적 2인자는 야당 소속 장면 부통령이었으며, 홍진기 법무부 장관은 탁월한 법률가 출신이었다.

현 정권은 종편채널 등 방송을 옥죌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연주 씨 등 친정권 편파 인사들로 채웠다. 정론 신문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단속을 핑계로 온갖 재갈을 물리려 든다. ‘정부 주도 금권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해 야당과 태극기부대를 이간시킬 수 있다. 북한·중국과 ‘신북풍’ 합작도 가능하다. 더 근원적 문제는, 정부 중립에 대한 인식도 의지도 안 보인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4·7 선거 직전 가덕도를 찾은 데 대해 선관위는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 직무”라고 했다. 정부에 편법 선거운동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문 대통령은 전방위 관권선거 체제를 갖춰놓고 입으론 공정선거를 외칠 것이다.

야당은 기댈 언덕도 없다. 행정·입법·사법부는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5부(府) 모두 정권에 장악됐거나 휘둘린다. 마지막 수단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집회인데, 코로나 사태로 불가능하다. 이처럼 모든 환경이 3·15 부정선거 때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 당시 정부는 관권선거를 부끄럽게 여겨 몰래 하려 했고, 정부 내 반대도 많았다. 언론 역시 정부 기관지였던 서울신문을 빼고 모두 앞다퉈 관권선거를 파헤쳤다. 지금은 자발적 어용 매체가 훨씬 많아졌다.

이런데도 야권은 느긋하다. 탄핵 직후인 2017년 대선 때 문재인(41.08%)보다 홍준표·안철수·유승민 득표(24.03+21.41+6.76=52.2%)가 훨씬 많았던 만큼, 분열만 없으면 이긴다는 계산이다. 거대한 착각이다. 보수·진보가 총결집했던 2012년 박근혜·문재인 맞대결과 비교해야 한다. 보수 집권기였음에도 51.55% 대 48.02%로 겨우 이겼다. 문 정권 태세를 보면 이 정도 표차를 뒤집을 관권선거는 일도 아니다. 손 놓고 있다가는 내년 3월 10일 뒤늦게 부정선거 규탄 호들갑을 떨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선관위 상임위원 추천을 야당에 맡기거나 거부권이라도 줘야 한다. 행안·법무장관은 당장 바꿔야 한다. 방송 언론인에게 모욕적인 정연주 카드는 접는 게 좋다. 이런 결단이라도 해야 대선 이후 국가적 혼란은 물론 자신의 퇴임 후 불행도 피할 수 있다.